MRI·주사 한도 삭감 부지급 소명서

[분쟁 유형] 비급여 MRI·주사료 연간 한도·횟수 소진 주장 ■ 보험사 주장(거절 요지) MRI 또는 비급여 주사 특약의 연간 한도(또는 횟수)를 초과하여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. ■ 분쟁 취지 보험연도 기준 기지급 내역을 대사하여 한도 잔액 범위의 보험금을 지급하고, 한도 계산 착오가 있으면 정정하라. ■ 표준 약관 조항 - 3세대 실손 선택특약: 주사 연 250만원·50회, MRI 연 300만원 등(가입 시점 약관 확인). - 4세대는 비급여 특약 분리·공제 구조가 다름. ■ 승소 법리·판례 - 한도는 약관 보험연도(계약해당일)로 리셋. 내부 달력연도 계산은 약관 위반 소지. - 금융분쟁조정 실손 한도 계산 조정 취지. - 반박 포인트: 회차별 청구일·지급액 목록, 약관 한도 조항 원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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